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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







여러분은 운전면허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10년 넘개 무사고로 안전하고 운전중인데요


오늘은 운전하면서 꼭 알고있어야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포스팅하려고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대 중과실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


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사고


2.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


3. 보도침범사고


4. 음주 및 약물복용운전사고


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6.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9.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사고


10. 제한속도 위반 사고


11. 중앙선 침범사고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보다 더 중요한건 지킬 것은 지키는 안전운전이겠죠?

우리모도 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안전운전 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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