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







여러분은 운전면허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10년 넘개 무사고로 안전하고 운전중인데요


오늘은 운전하면서 꼭 알고있어야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포스팅하려고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대 중과실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


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사고


2.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


3. 보도침범사고


4. 음주 및 약물복용운전사고


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6.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9.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사고


10. 제한속도 위반 사고


11. 중앙선 침범사고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보다 더 중요한건 지킬 것은 지키는 안전운전이겠죠?

우리모도 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안전운전 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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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게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전에 친구가 면허를 땄는데

이론이 너무 안되어 있더라구요

저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친구의 급 질문에 대답을 못한거에요 ㅠㅠ







친구가 물어본 질문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거냐인데요

잘 기억이 안나서 집아와서 검색해보고

다시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려고해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일까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2. 무면허운전 

3. 중앙선침범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신호위반

8. 음주운전 

9.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1. 보도를 침범 








총 11가지가 있으며, 11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음주측정거부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1위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안전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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